신탁업무
끊임없이 변화하는 부동산과 금융환경의 중심에서 신탁 시장을 선도
분양관리신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분양(착공신고 후 분양)을 실시하는 경우
신탁계약과 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분양대금 등을 관리합니다.
분양관리신탁이란?
공동주택 외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선분양 하기 위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상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탁 상품입니다.
사업시행자(위탁자)는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가 사업부지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보관 및 집행하게 되며,
신탁계약 및 법규에서 정한 사업추진 불능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반환)합니다. (당해 신탁재산 처분대금 한도 내)
분양관리신탁 대상 사업장(건축물분양법 제3조 제1항)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건축법 제11조) 중,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영업장 면적이 전체 연면적의 1/3이상인 경우 포함)
- 주상복합 중 주택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 상기 건축물을 “토지신탁” 방식으로 개발하는 경우, 별도의 분양관리신탁 불필요(건축물분양법 제4조 제2항)
분양관리신탁의 장점
분양관리신탁 상품구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