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신탁시대’ 열리나]<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앞두고 신탁방식 ‘각광’
아파트 재건축시 기존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비교분석표. / 자료제공=한국자산신탁 |
#지난 5일 서울 역삼동 한국자산신탁 사무실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한 아파트 조합원이 찾아왔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실 직원에게 다짜고짜 “우리 아파트도 신탁방식으로 재건축하면 내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었다.
내년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선 그 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추진 속도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결국 그 해결책으로 일부 조합원들이 판단한 게 부동산신탁사에 맡기는 것이었고 이를 문의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길이었다.
그는 “아무리 강남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규모가 작아 재건축부담금이 크게 늘면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주민들이 많다”며 “신탁방식을 통하면 사업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왔다”고 털어놨다.
앞으로 부동산신탁회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회사가 정비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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